헌 법 조 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조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정치·권징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으로 바른 법 해석과 그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 본 조례에서 법 해석이라 함은 총회의 유권 해석을 말하며 법 집행이라 함은 법의 구체적인 실현적용을 말한다.

제 3조(적용범위) 본 조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와 그 산하 각 노회, 당회및 산하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제 2장 교회

제 4조(교회의 설립과 가입) 지교회를 설립하거나 가입하고자 하면 제 1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그 교회에 입회될 교인들이 서명 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조(교회의 분립과 합병청원) 지교회를 분립 또는 합병하고자 하면 제 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회장과 분립 및 합병될 교인들이 서명 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조(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청원 처리) 노회는 지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이 가합하면 이를 허락하고 설립, 분립 및 합병위원을 선정, 해교회에 파송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 후 노회에 보고하고 지교회 명부에 등재 또는 삭제한다.

1. 지교회 재산의 귀속문제와 교적부 정리 및 직원을 선임하는 일.

2. 해당교회에서 지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식을 거행하며 교인들로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케 하는 일.

3. 그 예식에서 설립, 분립, 합병됨을 선포하는 일.

제 7조(기도처의 합병) 헌법 정치 제 12조 2항에 의해 기도처로 변경키 어려운 때에는 그 인근 다른 지교회에 합병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 3장 교 인

제 8조(세례) 부모중 한사람이 세례교인이면 유아세례를 줄 수 있고(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28장 4절) 군대나 학원에서 군목이나 교목이 실시하는 세례와 그 교인의 관리는 군대는 군인교회에서, 학원은 교목의 지도 감독 아래 교목의 출석 교회 당회가 하고 학생의 거주지역 교회에 그 명단을 통고해야 한다.

제 9조(교인의 이명)

1. 교인이 이명하여 갈 교회가 없거나 이단 또는 불건전한 교회로 이명하려 할 때에는 이명증서를 발급 할 수 없다.

2. 이명증서는 제 3호 서식으로 한다.

3. 책벌중에 있는 교인의 이명증서에는 책벌사항을 기재한다.

제10조(타교단 교인 이명의 접수)

1. 타교단에서 이명 오는 교인이 본 교단에서 인정하는 교단 소속일 경우 이명을 허락하고, 사이비 이단집단 소속일 경우는 이명을 허락할 수 없다.

2. 이명을 허락할 때는 본 교단의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회 석상에서 서약케 한 후에 교인명부에 등록한다.

제11조(이명의 확인)

1. 이명 증서를 받아 교인으로 등록되면 즉시 제 4호 서식에 의해  이명 접수 통지서를 이명한 교회에 보내야 한다.

2. 이명을 허락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명증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제12조(이명과 직원)

1.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인은 교인으로 등록된 후 2년이 경과해야 교회의 직원(임시직)이 되거나 직분(구역장, 교사, 성가대원, 자치단체 임원 등)을 맡길수 있다.

2. 항존직 선출시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무흠 기간을 본 교회 등록일로부터 새로 기산하여야 한다.

제13조(교인의 복적) 이명증서가 발급되었으나 3개월 이내에 반송되어 올 때에는 원 교적에 즉시 복적된다. 직원은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14조(교인의 복권) 교인의 복권은 당회원 1인 이상의 요청에 의해 당회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4장 교회의 직원

제15조(정년과 은퇴) 항존직에 있는 자가 정년전에 은퇴하려면 당회나 노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제16조(목사청빙)

1.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제 5-1, 2호 서식에 의하여 시찰위원회를 경유 노회장에게 제출한다.

2. 전도목사를 파송코자 하면 제 6-1, 2호 서식에 의한 요청서를 작성 하여 노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목사 청빙 승인은 노회 소집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는 임원회와 정치부에서 할 수 없다.

제17조 (위임식)

1. 위임목사의 직무는 위임식을 거행하므로 시작되며 위임식전의 목사의 지위는 임시목사이다.

2. 위임식은 노회 승인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노회의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부목사의 연임청원)

1. 위임목사가 공석일 경우 임시 당회장은 이미 시무중인 부목사를 연임 청원할 수 있다.

2. 임시목사는 부목사를 연임 청원할 수 없다.

3. 부목사는 시무교회의 당회장(대리당회장)이 될 수 없고 제직회장도 될 수 없다.

제19조(무임목사 처리)

1. 헌법 정치 제 27조 9항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목사로 3년이 경과하면 노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이 됨을 통지하고 노회에 보고 한 후 무임목사 명부에서 삭제한다.

2. 목사(장로)의 자격이 원인 무효로 확인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기관목사)

1. 기관목사는 노회장과 기관장의 허락 없이 교회시무를 겸할 수 없다.

2. 기관목사의 청빙 서식은 제 7-1, 2호 서식에 의한다.

제21조(원로목사)

1. 헌법 정치 제 27조 7항의 원로 목사의 추대는 당회에서 발의하여 공동의회에서 가결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 추대한다.(제 8호서식).

2. 예식은 당회가 주관하고 선포는 노회가 한다.

제22조(무임의 범위) 목사가 노회의 허락 없이 하는 모든 시무(교회, 기관)는 무임으로 간주한다.

제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1. 헌법 정치 제 33조의 다른 교파소속 목사의 청빙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른 교파 목사가 본 교단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해 노회에 가입을 청원하고 (제 9호서식) 가입이 허락되면 추천을 받아(제 10호서식)총회 직영신학대학교(신대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파 및 개혁파 목사의 청빙 절차도 타교파 목사와 같이 한다.

3. 타교파 목사를 청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단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목사로 총신대학 졸업자

2)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목사로 고신대학 졸업자

3)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목사로 대신대학 졸업자

4)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로 한국신학대학 졸업자

5) 기독교감리회(기감) 목사로 감신대학 또는 목원대학 졸업자

6) 기독교대한복음교회 목사

7)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목사로 서울신학대학 졸업자

8) 기독교한국침례회 목사로 침신대학 졸업자

9)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목사로 성결교신학대학 졸업자

10)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목사로 개혁신학교(방배동) 졸업자

11)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목사로 합동신학대학원 졸업자

12)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정통) 목사로 기독신학대학원 졸업자

4. 다음의 외국 교파의 직영 신학대학에서 M.Div 과정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본 교단 직영신학대학교에서 헌법을 이수하고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미국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USA)>

2) 미주한인장로회(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3) 캐나다 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4) 캐나다 연합교회(The United Church in Canada)

5) 호주 장로교회(The Presbyterian in Australia)

6) 호주 연합교회(The United Church in Australia)

7) 미국 개혁교회(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5. 우리 총회 산하 노회에서 목사임직을 받고 해외협력교단으로 이명해 간 자가 본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이명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목사의 전임) 목사의 전임에 따른 청원서는 제 11-1, 2, 3호 서식에 의한다.

제25조(목사의 휴무)

1. 헌법 정치 제 36조의 사유로 목사가 휴무를 하려면 제 1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휴무중에 있는 목사의 생활 대책은 당회가 정한다.

3. 휴무기간은 1년이내로 하고 휴무연장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무임이 된다.

제26조(직원선택)

1.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할 때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단, 장로는 2배수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2.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3차까지 할 수 있다.

3. 같은 직임을 2인 이상 선출(투표)할 때에는 연기명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무흠의 기준과 기산) 직원의 자격 중 무흠의 의미는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책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해벌된 날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제28조(목사 후보생)

1. 목사 후보생(신학생)은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당회장의 추천으로 노회장의 허락을 받아 신학을 연수하는 자로서 교적은 당회에 있고 노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2. 목사 후보생(신학생)이 학업과 신덕이 불량하거나 노회 지도 감독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노회장의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목사후보생의 이명) 목사후보생이 소속노회(당회)를 옮기려면 해노회의 허락을 받고 이명하여야 한다.

제30조(서리집사) 서리집사는 무흠 세례교인으로서 25세 이상된 자로 당회가 임명하되 그 교회에 등록한 후 2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자라야 한다.

제31조(당회폐지) 헌법 정치 제 64조 당회조직 및 폐지 2항에 의해 장로 2인미달이나 세례교인수가 30명 미달로 2년 경과하여 당회가 폐지되면 해당 시무장로는 장로의 직은 유지되나 치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2년 경과의 기산은 노회에 보고된 후 첫 정기노회로부터 시작한다.

제32조(노회분립, 합병)

1. 헌법 정치 제 80조에 의한 노회의 분립, 합병은 노회에서 결의한 후 제 13호 서식에 의해 청원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노회 분립은 총회 승인을 받은후 본 조례 제 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3조(교회 및 노회수습)

1. 분규가 발생한 교회와 사고가 있어 정상 운영이 되지 못하는 노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나 총회는 수습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2. 교회 수습을 위하여 노회의 파송을 받은 수습위원회는 해교회 신도들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권유하여 수습하여야 한다.

제34조(헌법개정안의 노회수의) 헌법 정치 제 16장 헌법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의 노회수의의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제 100조 2항의 □노회 과반수의 가결□은 총회 산하 전 노회수의 과반을 말하며 노회에서의 가결 정족수는 노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이다. □투표 총수의 과반□은 전 노회에서 투표한 수를 합계한 총수의 과반수를 말한다.

2. 제 101조 2항의 □노회 2/3이상의 가결□은 총회 산하 전 노회수의 2/3 이상을 말하며 노회에서의 가결 정족수는 노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이다. □투표총수의 2/3이상□은 전 노회에서 투표한 수를 합계한 총수의 2/3 이상을 말한다.

제35조(헌법 해석의 유보)  헌법해석 질의 중 총회 재판국에 계류중인 사건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총회 재판국이 해석을 의뢰한 경우 외에는 판결시까지 답변을 보류해야 한다. 재판국에 계류중에 있는지 여부는 총회 임원회가 판단한다.

제 5장 권 징

제36조(재판관할) 교인(장로, 집사, 권사 포함)에 대한 재판 관할권은 당회(치리회)에 있고 목사에 대한 재판 관할권은 노회 재판국에 있다. 단, 장로가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 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재판을 받을 때의 관할권은 소속 노회 재판국에 있다.

제37조(당회재판국 조직) 헌법 권징 제 4장 재판국 설치규례, 제 1절 당회, 노회재판국, 제 69조 재판국의 조직 3항의 당회의 재판국장은 당회장이 된다.

제38조(고소, 고발장) 고소(고발)를 제기하려면 제 14호 서식에 의한 고소(고발)장을 작성하여 당회,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고소, 고발장의 처리와 기소위원회)

1. 헌법 권징 제 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 1절 기소, 제 10조에 의해 고소(고발)장이 당회, 노회에 접수되면 당회는 15일이내에 기소위원 2인을 선정하여 고소(고발)장을 기소위원에게 이송하고, 노회는 20일이내에 기소위원회를 소집하여 고소(고발)장을 기소위원회에 이송해야 한다.

2. 기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조직한다.

제40조(기소의 결정)

1. 기소위원회는 고소(고발)에 대한 사실 내용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을 소환하여 그 고소(고발)의 내용을 엄밀히 조사하여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고소(고발) 내용이 허위이거나 또는 증거(증인)가 없거나 행정심판 사항이면 그 고소(고발)을 각하(반려)하여야 한다.

3. 고소(고발) 내용이 권징에 해당되어 기소가 결정되면 증거(서증, 인증)을 첨부하여 제 15-1호 서식에 의해 기소장을 작성하여 당해 재판국에 제출하면 기소가 된다.

4. 기소할 때에는 한 사건을 분할하여 그 일부만 기소할 수 없다.

5. 기소위원장은 기소여부에 대하여 고소(고발)인과 피고소(고발)인에게 제 15-2, 3호 서식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기소 여부에 대한 통지가 7일이 지나도록 없으면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상급 재판국에 상소할 수 있다

6. 기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부가 동수일 때는 기소해야 한다.

제41조(기탁금 예납) 헌법 권징 제 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 1절 기소, 제 6조 5항에 의해 기탁금을 다음과 같이 해당 치리회에 예납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 : 금 오십만원

2. 항소 : 금 일백만원

3. 상고 : 금 일백오십만원

4.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 금 일백만원

5. 이의신청, 재심재판 : 금 일백만원

6. 임원회 결의로 기소할 때는 기탁금을 면제한다.

제42조(취하한 고소, 고발의 재 제출금지) 헌법 권징 제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 1절 기소, 제9조에 의해 고소(고발)을 취하하면 같은 내용의 고소(고발)은 다시 할 수 없다.

제43조(고소,고발 각하에 대한 이의)

1. 고소(고발)가 각하(불기소)되면 고소(고발)인은 즉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불기소처분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 16호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출한다. 7일 이내에는 당일 우편 발송한 것까지 유효하되 그 증빙은 우체국이 발행한 증명으로한다.

2. 이의신청 시에는 불기소처분한 기소위원회에 이의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을 접수한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 처분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여 제 18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불기소처분을 결정한 기소위원회에 통지하여야한다.

4. 상급 치리회 재판국이 기소명령을 결정하면 하급치리회 기소위원은 즉시 기소하여야 한다.

제44조(직무정지 가처분신청) 헌법 권징 제 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 1절 기소, 제 11조에 의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고소(고발)인의 요청이 있거나 기소 위원회의 결정으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소한 재판국에 신청한다.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기소와 동시에 하거나 기소된 뒤에도 할 수 있다.(제 17호 서식에 의한다)

제45조(직무정지 가처분결정)

1.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재판국은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직무정지 가처분 여부를 결정하여 제 18호 서식에 의해 결정서를 작성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그리고 치리회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2. 직무정지 가처분이 결정되면 재판국장은 직무대리인을 선정토록 노회장 또는 당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1. 직무정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즉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 19호 서식에 의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출한다. 7일 이내에는 당일 우편 발송한 것까지 유효하되 그 증빙은 우체국이 발행한 증명으로한다.

3.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가처분을 결정한 재판국에 이의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의 신청이 있으면 직무정지 가처분의 효력이 차상급 재판국의 결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5.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차상급 재판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제 18호 서식에 의해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결정한 재판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7조(재판의 개시) 헌법 권징 제 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 2절 재판, 제 12조에 의한 사건 심리시 기소위원과 피고인을 소환하여 재판을 개시하고 구두 변론으로 심리한다.

제48조(당사자)

1. 고소(고발)한자를 고소(고발)인

2. 기소한자를 기소위원

3. 고소(고발) 당한자를 피고소(피고발)인이라 하며, 이를 당사자라 한다.

제49조(증인신청) 당사자는 제 20호 서식에 의해 증인을 신청하고 심문은 재판국원 또는 신청인이 심문하며 상대방에서 반대 심문할 수 있다.

제50조(증인의 여비) 헌법 권징 제 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 2절 재판, 제 28조에 의한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증인의 여비 (총회 기준 실비)를 예납하여야 하며 재판국은 예납된 여비 전액을 출석한 증인에게 지불해야한다.

제51조(당사자 및 증인 소환)

1. 헌법 권징 제 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 2절 재판, 제 14조에 의해 당사자를 소환하였을 때 그 한쪽이 출석치 아니하면 심리하지 않는다.(재판할 수 없다)

2. 당사자 또는 증인의 소환장은 제 21호 서식에 의한다.

제52조(당사자 재소환) 당사자들이 재소환에도 불출석하면 기소위원측은 기소취하로, 피고인측은 기소된 것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3조(재판국원의 기피) 헌법 권징 제 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 2절 재판, 제 24조에 의한 재판국원의 기피신청은 제 24조의 사유 외에도 재판국원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서식은 제 22호에 의한다. 기피신청의 결정은 찬반토론 없이 비밀투표로 결정한다.(재판국원 재적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54조(기피 재판국원의 배제) 헌법 권징 제 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 2절 재판, 제 25조에 의해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재판국원은 그 사건 재판에는 참여할 수 없고 교체되는 재판국원은 치리회의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그 사건에 한한다.

제55조(재판국원의 기피 신청처리와 이의)

1. 재판국원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 18호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신청인과 기피가 결정된 재판국원에게 통지한다.

2. 재판국원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 19호 서식에 의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차상급 재판국에 제출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서는 차상급 재판국에 제출하고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원심 재판국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차상급 재판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제 18호 서식에 의해 결정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를 결정한 원심재판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6조(판결문) 헌법 권징 제 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 2절 재판, 제 40조에 의해 판결문은 제 23-1호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제57조(판결기록 등본청구 수수료) 헌법 권징 제 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 2절 재판, 제 47조에 의해 당사자가 재판기록등본을 청구하려면 수수료로 금 오만원을 예납하여야 한다.

제58조(판결통고 대상자) 헌법 권징 제 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 2절 재판, 제 43조 3항에 의한 판결통고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판결집행) 헌법 권징 제 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 2절 재판, 제 48조에 의해 판결집행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집행키 곤란할 때에는 기관지에 공고함으로써 대신 할 수 있다.(제 23-2호 서식)

제60조(위탁판결 청원)

1. 당회가 재판국을 구성하기 어렵거나 당회의 회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또는 당회의 결의가 불가능할 때에는 당회장이 직권으로서 차상급 치리회(노회)에 판결뿐 아니라 재판을 위탁 청원 할 수 있다.

2. 노회는 재판을 위탁 청원할 수 없고 판결만을 위탁 청원할 수 있으며 위탁판결 청원시 재판기록 일체와 심문기록 원본을 송부 하여야 한다.

3. 위탁판결, 재판을 청원할 때에는 그 사유가 명백하여야 한다.

제61조(위탁재판 청원처리) 위탁 재판 청원이 있을 때에는 청원을 접수한  노회의 기소위원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 조례 제 43조에 의한다.

제62조(상소의 서식) 헌법 권징 제 3장 소송의 특별규례, 제 2절 상소, 제55조에 의한 상소장은 제 24호 서식에 의한다.

제63조(상소 제기의 처리)

1. 헌법 권징 제 3장 소송의 특별규례, 제 2절 상소, 제 57조에 의하여 상소장을 접수 한자가 헌법과 본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그를 문책하여야 한다.

2. 상소장을 접수한 원심치리회가 상소심 재판국에 기일내에 송부하지 않거나 기타 이유로 기각하면 상소인은 상소심 재판국에 상소장을 부전이나 사유서와 함께 접수 할 수 있다.

3. 상소요건 불비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정한 기간 내에 보정치 아니 하였을 때에는 재판국장은 상소를 각하 하여야 한다.

제64조(재심청구)

1. 헌법 권징 제 3장 소송의 특별규례, 제 3절 재심, 제 61조 1항의 □원심 판결의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되었을 때□라 함의 증명은 공공기관의 증명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2. 재심청구서는 제 25호 서식에 의해 제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사건의 원심판결 치리회(당회,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당회나 노회 서기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4. 재심청구의 상대는 당회에서는 당회원중에서 선출하고 노회에서는 기소위원이 된다.

5. 총회 재판국의 판결 (결정 포함)에 대해서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제65조(행정심판의 사유와 종류) 헌법 권징 제 3장 소송의 특별규례, 제 4절 행정심판, 제 65조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은 집행기관의 장과 산하 기관장 및 그 산하단체의 장의 처분이 된다. 산하 부장, 위원장의 처분은 보조기관이므로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66조(행정심판의 방식과 처리) 헌법 권징 제 3장 소송의 특별규례, 제 4절 행정심판, 제 65조에 의한 행정심판 청구와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심판 청구는 제 26-1,2호 서식에 의한다.

2. 행정심판 청구서는 노회 또는 총회 행정처(서기)가 접수하여 즉시 심판기관으로 보내야 한다. 심판기관은 재판국을 의미한다.

3.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노회가 총회 재판국에 기일내에 송부하지 않거나 기타 이유로 기각하면 청구인은 총회 재판국에 부전이나 사유서를 첨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다.

4. 행정심판의 청구에는 기탁금 일백만원을 해당 치리회에 예납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행정심판은 재판국원의 재석 과반수로 의결하고 심판서는 제 27-1, 2호 서식에 의한다.

제67조(심판처리에 대한 상소) 헌법 권징 제 3장 소송의 특별규례, 제 4절 행정심판, 제 68조에 의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처리에 불복할 때에는 제 28호 서식에 의해 상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68조(특별심판위원회) 헌법 권징 제 3장 소송의 특별규례, 제 4절 행정심판, 제 67조 7항에 의한 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심판위원회 구성은 총회 각 부 부장, 상임위원장으로 한다.

2. 특별심판위원회 조직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으로 하되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결정한다.

3. 특별심판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 과반수로 결의한다. 그 결정서는 제 29호 서식에 의한다.

제69조(재판국 임무) 헌법 권징 제 4장 재판국 설치규례, 제 1절 당회, 노회 재판국, 제 72조 1항에서 □위임받은 사건을 접수한다.□함은 기소위원회의 기소장 제출을 뜻한다.

제70조(책벌) 헌법 권징 제 1장 총칙, 제 5조 책벌 2항의 1) 시무정지는 행정권이 정지됨을 뜻한다.

제71조(해벌 조건) 헌법 권징 제 6장 시벌 및 해벌, 제 88조에 의한 해벌은 회원(당회원, 노회원) 3인 이상의 해벌 신청이 있어야 한다.

１１１１１１  부     칙 １１１１１１

제 1조 이 조례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이 조례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3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소(고소,항소,상고,행정심판 등)되었을 시 소정의 기탁금을 조례시행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4조 이조례 시행 이전에 고소제기, 상소, 행정심판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은 이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하고 그 외에는 이 조례서에  따른다.